■ 배경
▶ 2022.5
20대 대통령 윤석열 취임
■ 비상계엄 선포
▶ 12.3 22:25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기능 마비와 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
비상계엄을 선포함(🗒️담화문, 🗒️계엄법).
↘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시 계엄군이 권한을
행사하고,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함
▶ 이에 국민과 국회의원은 국회로 모이고, 계엄군
일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함.
▶ 23:00
계엄사령부에서 정치 활동, 언론, 파업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
발표하고(🗒️포고령),
▶ 12.4 00:10
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함.
▶ 12.4 1:00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
가결함.
↘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 과반수 찬성 시
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함
▶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고,
▶ 4:20
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함(🗒️담화문).
→ 계엄 당시 SNS 등을 통해 국회 내부와
주변 상황이 전세계로 실시간 중계됨.
■ 탄핵소추안 발의
▶ 12.4 6개 야당은
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만,
▶ 12.7
여당이 당론에 따라 투표에 불참하면서 부결됨.
▶ 12.12
여·야 의원들이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함.
▶ 12.14 17:00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, 국무총리가
권한을 대행함.
- 재석 300명, 찬성 204명, 반대 85표, 기권 3표,
무효 8표
▶ 2025.4
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.